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등 운동시설을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를 하거나 장기계약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헬스장, 피부과 계약 전 소비자 권리인 할부 항변권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할부 항변권이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리한 장기 계약 및 현금 결제 유도에 주의하세요
최근 헬스장, 피부관리실, PT샵, 영어 회화 학원 등에서 ‘이벤트 마지막 날’, ‘지금 결제하면 50% 할인’ 같은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장기간 계약을 하고 나면 막상 며칠 지나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 결제 시 더 할인해 준다’, 현금이면 부가세 안 받는다’는 말에 넘어가 무리한 현금 결제를 해버리는 사례도 많은데요.
전날까지 멀쩡하게 운영하던 동네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먹튀’가 늘고 있어요. 헬스장 먹튀가 발생하면, 미리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결제한 고객들은 환불받지도 못하고 돈을 떼이게 돼요. 최근에는 헬스장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업체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아지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등 운동시설을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를 하거나 장기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할부 항변권’입니다. 소비자에게 매우 유용한 권리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할부 항변권이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할부 항변권 제도 이해하기
1. 할부 항변권이란 무엇인가요?
할부 항변권이란, 소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할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카드사에 “할부금 더 이상 내지 않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 제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할부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 할부 거래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할부 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것
(2)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3) 신용카드 등 할부 수단으로 결제했을 것
즉, 헬스장 1년 등록을 30만 원에 카드 할부 6개월로 했다면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3.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부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 강사가 바뀌거나, 시간 변경, 과도한 휴업 등)
(3)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럴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환불까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할부 항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사업자와 먼저 해결 시도합니다. 전화, 방문,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합니다.
(2)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는 계약서, 결제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카드사가 조사 후 지급 거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는 이를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카드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면 든든합니다. 할부 항변권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장기 계약을 맺은 후 업체가 기대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폐업까지 하게 될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카드 결제를 활용하고 무리한 장기 계약은 피하고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국소비자원이나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부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