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열린 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올해 28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사업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올해 청년 정책은 총 5개 분야에 걸쳐 339개 과제로 구성돼 있어요. 이 중에서 청년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경제생활 관련 정책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정부가 올해 총 28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 4월 2일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청년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할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 원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 8천 명에서 확대하고 청년들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천만 원에서 높이고 일터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적임대 등으로 11만 7천 호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하여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등 내 집마련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공계 석･박사 5만여 명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신규로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의 청년이 추가로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고립 은둔청년 등 취약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청년 스스로 삶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과 청년 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고립‧은둔 비율이 높으므로 위기 상태에 있는 청년을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청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 강화도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와 해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도 해외진출의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온‧오프라인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교류하고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총회를 전국 권역별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청년들과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고 우수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청년 지원 정책
특히 금융 및 주거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경제 지원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여금이 증가하고 중도 해지 시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정부 기여금: 월 최대 24,000원 → 월 최대 33,000원으로 확대
-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 이자 + 정부 기여금 지급
- 3년 이상 유지 시 기여금 일부(60%) 지급 가능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3월 말 출시 예정)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됩니다. 기존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주택청약 저축상품이었다면, 이번 대출 정책은 실제 청약 당첨 이후의 자금 마련까지 지원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청년주택드림통장’의 혜택을 확장
-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저금리 대출(최저 연 2%) 지원
-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마련 가능
3. 청년 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
기존의 청년 전세대출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기존에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청년층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 청년 대상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
-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한도 증가
- 보다 안정적인 정책 운영으로 지속적인 지원 가능
4. ‘뉴:홈’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뉴:홈’은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주택입니다. ‘뉴:홈’은 최근 높은 주택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급 물량: 5.8만 호 → 6.7만 호로 확대
- 청년 및 무주택자를 위한 우선 공급 물량 확보
-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이번 2024년 청년 정책은 금융, 주거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인상,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 전세대출 개편, 뉴:홈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은 모두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